청년도약계좌는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상식 입니다. 청년 목돈만들기로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2023년 6월부터 개시했는데, 지난 3월 말까지 231만 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 9000명이 계좌를 개설하며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가운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를 계속 유지되는데,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해 다음 달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금리의 경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합니다.
특히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250% 이하로 개선했습니다. 이에 협약은행 앱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한 후 신청 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현재 해당 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입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언제, 얼마나 납힙할 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여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
[1]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가수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가구 : 58,344,360원
2인가구 : 97,802,550원
3인가구 : 125,841,030원
4인가구 : 153,632,400원
[2]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4년 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등 필요조치 지속 추진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추가!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합니다.
-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4]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소득기준연도(전전녀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복무*이력이 확인된느 청년은 3.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 [병역법]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올해부터 청년도약계좌는 유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유지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해 그동안 개인 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참고> 정책형 금융상품이란?
정책형 금융상품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하고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렇나 상품들은 주로 경제적 약자나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지원, 특정 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형 금융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저리의 대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는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줍니다. - 보증제공
일부 정책형 금융상품은 대출과 함께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 자금의 용도 제한
대출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목적이 특정 정책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대출 상품,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 상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행에 있어 핵심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참고> 정부기여금이란?
정부기여금은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관, 개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자원입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목적도 광범위합니다. 정부기여금은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 사회 복지 향상, 연구 및 개발 지원, 교육 지원, 문화 및 예술 촉진, 환경보호, 긴급 구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정부기여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지정
정부기여금은 특정 목적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지정되며, 받는 측은 그 자금을 지정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조건부 지원
일부 정부기여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칭 펀드(matching fund)의 경우, 수혜자가 일정 금액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또는 보조금 형태
정부기여금은 보조금, 대출, 보증,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경부에 따라서는 정부와 수혜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감독 및 보고 요구
대부분의 정부기여금은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합니다. 이는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사회적,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분야나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많은 정부가 기업, 소상공인, 개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참고> 비과세란?
비과세란 특정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소득 또는 거래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입니다. 비과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특정 활동이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비과세 정책]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득세 비과세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예: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일정 부분의 연금 수령액 등)에 대해 세금을 면제합니다. - 부동산 거래 비과세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의 매매나 상속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융 소득 비과세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이자나 국민주택채권 등 특정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합니다. - 특정 지원금 비과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재난 지원금, 복지 혜택 등 특정 지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정책은 특정 경제 활동을 촉진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신고나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산금리란?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추가로 더해지는 금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이나 예금 상품에 적용하여, 고객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가산금리의 설정은 대출자의 신용도, 대출의 위험도, 시장 상황, 대출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산금리의 적용 예시]
- 대출 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연 1.5%이고,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연 2.5%일 경우, 최종 대출 금리는 연 4.0%가 됩니다. - 예금 금리
예금 상품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최종 예금 금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산금리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제공되는 금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 장기간 예금 유지, 특정 금액 이상 예치 시)
가상금리는 금융 상품의 최종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금리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나 예금 상품의 선택할 때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가산금리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더 좋아진 조건이 있으므로 청년도약계좌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외에 중장기 자산형성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장기 자산형성 방법]
중장기 자산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저축, 투자, 부채관리, 생활비 절약 등이 포함됩니다. 중장기 자산형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저축 계획 수립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은 꾸준한 저축입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하도록 설정하여, 저축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예산 작성 및 관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저축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저축만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이겨내기 어렵기때문에 주식, 채권, 부동산, 상호부금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이겨내고 잠재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연금 및 보험 활용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과 다양한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연금 프로그램, 개인연금, 생명보험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부채 관리
고금리 대출이나 카드 빛과 같은 부채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6. 자기계발투자
교육과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것도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직업적 가치를 높이고, 수입 증대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6개월에서 1년 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기 자산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